금투세 폐지 뜻 장단점 청원 바로가기 다른나라 상황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뜻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금융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해당하며,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얻는 자본 이득에 적용됩니다.

 

특히 5천만 원 이상의 양도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 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출처 대통령실

 

 

여야 간의 갈등

 

현재 금투세 도입과 관련하여

여야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금투세가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금투세가 선진적인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금투세 도입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떠나는 계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금투세의 장단점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에는 여러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

1. 세수 증가: 금투세는 국가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여
   정부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불균형 해소: 고소득 투자자에게 과세함으로써
   소득 불균형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신중한 투자 유도: 세금 부담이 투자자들에게
   더 신중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금융 시장의 투명성 증대: 금투세의 시행은 금융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단점

1. 투자 심리 위축: 금투세 도입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2. 복잡한 세금 신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신고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3. 시장 변동성: 세금 부과로 인해
   투자자의 매도 및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쳐
   시장 가격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4. 세수의 불확실성: 금융 시장의 상황에 따라
   세수가 변동할 수 있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제도

 

금투세 제도는 각국에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자본 이득세가 보유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년 이하 보유 시 단기 자본 이득세가

일반 소득세율(최대 37%)로 부과되며,

1년 이상 보유 시 장기 자본 이득세가 0%, 15%, 20%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영국

영국의 경우 개인의 자본 이득세는 일반적으로 10% 또는 20%가 적용되며, 고소득자는 20%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연간 12,300파운드까지는 면세 한도가 존재합니다.

일본

일본에서는 자본 이득세가 15%로 부과되고,

여기에 주민세 5%가 추가되어 총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없는 국가들

 

금투세가 없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홍콩과 싱가포르는

개인 자본 이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이들 나라가 국제 금융 허브로 자리 잡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모나코 또한 개인 소득세와 금융투자소득세가 없어

부자들이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세금이 없는 대신,

관광 산업 등을 통해 재정을 확보하며,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슈] - 주식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뜻 주가 급락 사태 총정리

주식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 뜻 주가 급락 사태 총정리

[이슈] - 국정원 블랙요원 휴민트 유출 사건 경위 전말 총정리

국정원 블랙요원 휴민트 유출 사건 경위 전말 총정리